노동사건시용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해지, 해고 서면통지 요건 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4월 16일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 해석됩니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임금 퇴직금 계산과 평균임금 비교 기준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3월 17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기간 노사합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7조 2024년 3월 15일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해외근무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재직기간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해고 서면통지 의무화, 서면 통보 없으면 해고 무효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4월 13일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의 배경과 내용,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을 다룬 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이메일 해고통지와 서면통지 요건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10일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결재체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자문서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구체적 기재와 해고 무효 징계해고 해고 정당성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무효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때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6991 판결의 판단 내용을 정리한다.
법원 노동판례징계해고 해고사유 통지와 구체적 비위사실 기재 의무 징계해고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 2023년 2월 8일징계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비위사실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조문만 나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위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문자메시지 해고통보는 서면통지 위반 해고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2월 7일서울행정법원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다.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